간호윤리와법 )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목차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1. 서론
1-2. 본론
1-2-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2-1-1. 비밀 유지의 의무
1-2-1-2. 주의 의무
1-2-1-3. 확인 의무
1-2-1-4. 간호 기록부의 작성 의무
1-2-1-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1-2-2.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 및 그 이유
1-3. 결론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에 관해 기술하시오.
2-1. 서론
2-2. 본론
2-2-1. 법적 측면에서의 간호기록의 중요성
2-2-2.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2-3. 결론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3-1. 서론
3-2. 본론
3-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자신의 관련 의무별 이행 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1. 서론

민법 제 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하던 중 과실이나 과오가 발생하여 환자의 심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 민법 제 750조에 기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과연, 이 위법행위와 합법행위를 가르는 규정은 무엇이며, 법에서 규정된 합법행위의 범위는 무엇일까?

1-2. 본론

1-2-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2-1-1. 비밀 유지의 의무
간호사는 업무상 얻게 된 환자의 비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이는 의료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전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예외성은 환자 본인이 동의하였을 때에도 성립되나, 환자가 간호사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를 느껴 동의하는 등 환자의 완전한 자유성을 인정하기 힘들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2-1-2. 주의 의무
의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인이 과오가 아닌 과실을 저질렀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의료인이 치료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이다. 간호사는 의료 전문가로, 의료 행위에 있어서 통상인보다 넓은 시야로 행위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료 행위를 할 때 주의를 집중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예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1-2-1-3. 확인 의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된 행위에 대해 주의하고, 감독하고, 확인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침습적 의료 행위를 시행할 경우, 피투여자가 행위 대상자가 분명히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피투여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의 올바른 분량, 투여 부위, 방법을 확인해 시행할 의무 또한 존재한다.

참고자료

·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심보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 간호기록, 간호학대사전, 1996. 3. 1.
· 병원 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 방법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 개발-법적인 관점에서, 김영미 외, 임상간호연구 =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13 no.2, 2007년.
· [기획시리즈] 간호사 기본법(5)_외국의 간호사법 현황, 박영옥 기자, 더너스, 2020.06.10 00:00
· http://www.thenurse.co.kr/View.aspx?No=1974115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604 전원재판부〔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집13-1, 431]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0%ED%97%8C%EB%A7%88604
· 태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입니다’, 대한간호협회
· https://rnjob.or.kr/node/27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