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중간고사

소개

과 제 명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목차

1. 데이터3법의 추진 배경
2. 데이터3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데이터3법의 긍정적 효과
4. 개인정보(민감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

본문내용

글로벌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존 산업과 ICT를 융합함으로써 각종 IoT Device, Mobile 등에서 폭발적인 데이터가 양산되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모든 산업발전에서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국가와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각종 IoT 기기와 AI 기술 등을 통해 양산 되는 데이터의 활용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위해 EU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2018년 5월 민감한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 시행하고, EU 회원국들의 의무적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5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및 통합하는 데이터3법을 시행하였다.
국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처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분야의 일반법으로 시행되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정주의 등 규제 강화, 징벌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통합 등으로 강화되어 왔다( ). 하지만 기존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도 명시되어 부처별로 법이 나뉘어져 있어 불필요한 절차 및 중복 조항 등이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