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남녀평등의 기본원리, 성차별의 의의)

목차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법의 종류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hwp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hwp
3. 남녀평등의 기본원리2.hwp
4. 성차별의 예외.hwp
5. 성차별의 의의.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남녀평등의 보장의 역사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에 기초한 여성관과 남성중심주의적 법․정치․정책․사회의 구조를 해소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노력은 남성들에 대해서도 가부장적 사회구조하에서 ‘남성다움’의 강요와 가족의 생계책임자로서의 가중한 책무에서 벗어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과 여성과의 진정한 인격적, 동반자관계 형성을 통해 인가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오랫동안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생리•임신•출산•수유와 같이 남성에게 없는 신체적 특성 외에 남성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약자 또는 열등한 자, 육아와 가사노동에 적합한 자로서의 특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특질은 고용이나 정치 부문과 같은 공정 영역에서 열등한 것, 부적합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의 특질은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 왔고, 때로는 온정주의적 보호를 해야 할 이유가 되어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성별역할분업관은 고용기회와 직무와 직급, 직종, 임금을 남녀로 분리시켜서 남녀 간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며, 여성으로 하여금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게 하거나 시간제, 임시직, 하위직 등 주변적 노동에 머물게 하여 고용상의 남녀차별을 받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여성들은 차별과 폭력, 빈곤, 성적 대상화의 주된 대상이 되어 오고 있으며, 여성인권보장법제와 현실 간의 괴리도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이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사고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짧은 역사 등으로 인해 여성을 차별하는 법령들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보장이 여성만의 권인증진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진보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 레포트는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에 관한 법의 종류,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평등권

평등권이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기회와 대우를 동등하게 가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선천적•후천적 차이가 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는 오늘날에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표현한 배분적 정의에 기초한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 강조되고 있다. 즉 평등이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간에 동등한 대우를,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다른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