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판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목차

1. 사실관계와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일반적 태도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금융투자업자인 갑 주식회사(이하 ‘갑’)에서는 해당 매수주문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 스프레드에 대해 입력하면서, 주문하는 가격란에 ‘0.80원’이라 적어야 하는 것을 실수로 ’80원’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갑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대해서 을 주식회사(이하 ’을‘)가 매도 주문을 내어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매수주문을 냄으로써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매수주문을 민법 제109조에 따라 거래 직후에 한 의사표시 혹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취소했기에 갑이 분명히 착오로 인해 잘못 올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을은 이를 이용했으므로 을은 갑에게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을은 이 사건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합의에 따라 배제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민법 제109조에 의해 취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십억까지 순식간에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는 금융 시장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 집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위 사건처럼 단순히 소수점 하나를 잊어먹었거나 잘못 찍었을 때라 하더라도 그 피해 금액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갑의 담당 직원은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는 우를 범했고, 이에 15초 만에 1만 5,000계약이 순식간에 체결되어버렸다. 이로 인한 손실은 약 120억 원에 육박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장내 거래인 데다가 거래 당사자가 이미 해당 매매로 인해 영향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버려 증권, 선물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에 이은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본래 시장에서 작은 규모의 주문 실수는 통상 일어난 일이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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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동환, 임형석,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을 계기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73호, 2015
· 김연순, 박민선, ’[Pim톡스] 미래에셋 선물 대형사고.. 120억 손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00211000766
· ’선물 스프레드‘,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