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목차

I. 서론

II.본론
1. 신의성실의 원칙
1) 정의 및 개요
2)전원합의제 판결의 다수의견
3)전원합의제 판결의 소수의견

Ⅲ. 결론 및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 명문화된 민법 대원칙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 자체를 준수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한편, 영미법 국가에서는 신의성실에 상응하는 ‘Good Faith ’ 원칙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무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계약법 상에서 현실적으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시점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역할과 현대적 관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제시된 판결사례인 전원합의제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반영하고 비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1) 정의 및 개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선적으로 표시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사실을 자신의 언동에 대해서 믿도록 하게 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임재홍, 일반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21/01)
· Wolfgang Kersting(전지선 역), 홉스 (인간사항, 2006)
· Konrad Schneider : Treu und Glauben im Rechte der Schuldverhaeltnis des Buergerlichen Gesetzbuches, Beck, Muenchen 1902
· Gottfried Baumgaertel : Treu und Glauben, gute Sitten und Schikaneverbot im Erkenntnisverfahren.
· 이언주, 신의성실의 원칙, vol., no.418, 통권 418호 pp.72-89, ‘인권과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