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의 요약
2. 국세기본법 제35조의 적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데, 특히 국세기본법의 제4장에서는 국세와 일반채권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국세기본법 제4장 제1절은 국세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어떠한 우선권을 갖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35조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소원 판례가 존재하여 국세 우선의 원칙을 해당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특정한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고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고자 한다.
뒤이어 해당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및 담보권을 설정하고 물적 담보에 의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세우선원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의 요약

제시된 사실에서 김아들이 김아빠로부터 아파트를 상속하였으며, 김아들이 사업자금 1억원을 신용으로 대여하고 또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와 2순위, 3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추가 자금을 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관련 법을 대입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2020년 1월 1일 김아들이 사업자금 1억원을 자신의 신용으로 대여함
➜ 이때 해당 자금은 물적담보(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화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 이때에는 민법의 담보물권 등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하는 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대여한 자금임

둘째, 2020년 2월 1일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5억원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았으며,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증여세 1억원에 대해 미신고 및 미납부
➜ 5억원의 아파트(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때 김아들과 김아빠 간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상정함)

참고자료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91다 42524, 1992.1.17.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86누 768, 1987.3.24.
· 김완석, 주석 국세기본법, 삼일인포마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