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의이해)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주요 정책 3가지와 제도 3가지에 관하여 각각의 (1)핵심 내용

소개

과목명: 외식산업의 이해

과제명
1.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주요 정책 3가지와 제도 3가지에 관하여 각각의 (1)핵심 내용, (2)문제점, (3)개선 방향을 서술하시오(30점).
2. 교재 8장과 9장을 참고하여, (1)외식사업의 특성과 (2)외식사업 경영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하시오(20점).
3. 교재와 강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각각 하나씩 들어 서술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20점).

목차

1.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주요 정책 3가지와 제도 3가지에 관하여 각각의 (1)핵심 내용, (2)문제점, (3)개선 방향을 서술하시오.
1) 우리나라 외식산업 주요 정책 3가지
2) 우리나라 외식산업 주요 제도 3가지

2. 교재 8장과 9장을 참고하여, (1)외식사업의 특성과 (2)외식사업 경영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1) 외식산업의 특징
2) 외식사업 경영시스템의 특성

3. 교재와 강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각각 하나씩 들어 서술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1)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
2)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관한 부정적 견해
3) 발전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외식산업 주요 정책 3가지
첫 번째 정책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 그리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원해주는 통로를 의미한다. 외식산업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 또한 외식산업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 하려는 행위이다. 주로 독과점적 지위 혹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전국 총 59곳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의 설치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이다. 지원내용은 첫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전화·방문·우편), 둘째, 상담 후 전문가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에 대한 안내, 셋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와 피해예방교육에 대한 지원, 넷째,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이나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며, 관련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 불공정거래 :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둘째,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셋째, 수·위탁 및 하도급거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넷째,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와 관련된 법률(대규모유통법)

참고자료

· 김철원, 외식산업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김기영 외, 외식산업관리론, 현학사, 2013.
· 홍희옥 외,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건국대학교출판사, 2013.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외식산업 주요통계, 2020.
· 푸드투데이 홈페이지 (http://foodtod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