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소개

"사회문제론)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에 대해
2. 비정규직 문제 및 대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16년 5월 구의역 내선순환 승장강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인 A 씨가 19세의 나이로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2년 뒤인 2018년 태안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B 씨가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하였고, 하루가 멀다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인권, 부당한 대우 등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종사자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근로조건은 정규직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일자리 정책 과제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이란 무엇이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Ⅱ.본론
1. 비정규직에 대해
(1) 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이란 일정 기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맺는 근로관계로 비조직화된 고용 형태이다. 정규직과 달리 근로시간, 방식,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 형태로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을 말한다. 비정규직은 하루 8시간 미만의 노동을 제공하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거나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정규직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근로하게 되는 것이다.

(2) 비정규직 실태
1980년 중반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40%가 넘었고, IMF 이후 발생한 실업 문제와 고용불안은 노동 유연성 강화, 신규고용 억제에 따른 청년실업이 확대되어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 또한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고용조정이 가속화되며 비정규직의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임선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2011
· http://www.riss.kr/link?id=T12519146
· 비정규직노동법 김수복, 중앙경제, 2007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연구, 배화숙, 사회복지정책21, 2005
· 비정규직 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수, LG경제연구원, 2003
· 비정규직, 장귀연, 책세상,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