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 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➀ 소득재분배 기능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단기적인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단기적인 것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분배기능을 하는 것인데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장기적인 것은 한 생애나 세대에 걸치는 기능이며 이것은 국민연금의 재분배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계층구조의 기준으로 보면 수평적, 수직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수평적인 것은 같은 소득계층 안에서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인데 건강보험이 같은 소득계층에서 건강한 사람에게서 병약한 사람들에게로 부의 이동이 생기는 것이고, 수직적인 것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는데 누진소득세가 바로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 세대에서 구분하면 세대 내와 세대 간의 재분배로 나눌 수 있는데 같은 선상의 세대에서 일어나는 재분배는 연금을 적립하여 노후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며, 세대 간에서는 후손 세대에서 조상 세대에게 부가 이동하는 것인데, 부과식 연금제도는 젊은이들이 노인 복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➁ 민간저축 효과 및 유효 수요, 인플레이션 효과
민간저축 효과는 사회보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제도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단기보험은 영향이 적지만 장기보험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축에 효과를 준다. 적립식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연금 급여의 규모에 영향이 따른다. 서민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민간저축 억제 효과가 커지면서, 중산층은 저축 습관의 강화로 민간저축의 증가가 가능하다. 부과방식인 사회보장연금은 개인 저축의 감소 가능성이 있다. 이후 연금 급여와 무관하여 노후 대비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조기 퇴직이 있을 수 있으나 저축은 증가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이제 사회복지사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웰페어이슈, 2019.11.07.
· 소득재분배 정책 OECD 최하위권, 노현웅, 한겨레, 2016.09.21.
· [100초 경제학] 49강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 오 철, 한국경제, 2018.02.23.
· 이준구 교수 "무상급식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가치재'", 김동수, 오마이뉴스, 2010.03.13.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217
·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정책브리핑, 2020.09.23
·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한다, 8월 1일부터 시행… 무급휴직자 훈련 기회 확대·신속한 훈련 참여 지원, 고용 노동부, 정책브리핑, 2020.07.27.
·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개시…최대 11만명 지원, 고용 노동부, 정책브리핑, 2020.07.30.
· [이슈&스토리]국내외 주목받는 '기본소득제' 정책효과, 강기정·남국성, 경인일보,
· 2020.09.1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10100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