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시험(온라인평가)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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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
가. 이혼의 방법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나. 요건과 절차
1) 조정 이혼
2) 소송 이혼
다.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신분적 효력
2) 재산적 효력

2. 상속
가. 법정상속인
나. 대습상속
다. 유류분에 있어 배우자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에 관해 서술
가.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나.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가. 수급권자
나. 수급요건

본문내용

생존 중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이혼이라 하며,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의해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다른 의미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과거처럼 이혼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가 아닌 이혼제도에 대한 법 규정을 인식해 부담없이 응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며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된다.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을 때 협의 이혼이라 하며, 각 부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잘 조율하여 재산비율을 나누며, 자녀의 친권양육과 이혼 등에 관해 원만하게 합의해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법에 따른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의 재판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쉽게 풀면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 남편이 이혼에 불응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1) 협의 이혼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제한 없이 허가 및 혼인해소가 가능하며, 어느 쪽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가하도록 민법 제834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로 이혼협의가 결정되었다면, 민법의 제836조(이혼과 성립과 신고 방식) 1항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김”에 의해 실행한다.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확인절차 후 판사가 발부한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당사자 중 한쪽이 수령하여 관할 시군구청(주소지 기준)에 3개월 내에 제출 신고한다. 만약 이혼신고서를 3개월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 가정법원의 확인효력이 상실된다.”에 따라 무효처리한다.

참고자료

·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 , (2020. 10. 1.)
· 대한민국 법원, 『협의상 이혼』,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 , (2020.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소송법』, http://www.law.go.kr/법령/가정소송법, (2020. 10. 1.)
· 위키백과, 『상속』, https://ko.wikipedia.org/wiki/상속, (2020.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2020. 10. 1.)
·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 , (202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