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경쟁 ) 1. 독점의 의의, 발생원인 등을 중심으로 독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 역사 속의 독점 기업 사례와 정부의 대처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① 역사 속 독점 기업 사례와 정부의 대처
② 우리나라의 독점기업 사례와 대처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점이란 먼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자본의 생산과 시장을 특정 기업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떤 기업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한 공급자만이 그 재화를 공급한다면 독점기업(monopoly)가 되는 것이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게 생산요소의 독점과 정부의 규제에 따른 독점, 자연적 독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요소의 독점은 가장 기본적인 독점의 개념과 유사하다. 생산에 꼭 필요한 요소를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독점 기업은 경쟁시장 공급자에 비해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고 이런 경우 필수재의 경우 독점 공급자는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가격을 책정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만든 독점은 말 그대로 정부가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에게 배타적인 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이다. 자연적 독점은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시장 전체의 수요를 맡아 생산과 공급을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시장 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natural monopoly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하고 한 기업이 생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독점 기업은 존재하는 시장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쟁 시장에서 각 기업이 공급하는 모든 상품들은 서로 완전히 대체제이기 때문에 각 기업이 체감하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무한탄력적이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생산)자이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의 수요곡선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을 인상하면 시장 수요가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이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독점은 꼭 막아야 하나?’ 한현욱 저 2008
· 자유기업원 권혁철 부원장 2020.03.17
· 한국경제 - 뉴스인사이드 중 취재 뒷 얘기 ‘자연독점시장이 발생하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