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소개

교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민법 제166조를 중심으로-
3. 국가 범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실효시키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개념이다. 권리자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권리태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회 비용에 비해 자기 권리의 행사를 태만히 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은 소멸시효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즉, 제 아무리 합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사실 관계 하에서 다양한 사실 관계와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사회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보다 사실관계를 중요시하여 사실관계대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 규정을, 민법 제766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된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1) 문제의 제기
민법은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총칙상의 소멸시효와 관한 규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이다.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채무자 등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주장할 때 채무자 등이 권리자가 가진 권리가 소멸시효로 인해서 소멸했다고 주장할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 조승현, 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방송대출판문화원
· 행정전문용어사전
· 로이슈, 2020.6.9.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