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소개

교과목명: 지방자치행정론
<과제명>
최근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지 말고,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등 구체적인 실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연구논문이나 문헌도 참고문헌으로 명기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1. 정치참여란
2. 시민단체란
3.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III. 부정적인 시각
1. 정치적 중립론
2. 정치참여 반대론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윤미향 의원이 배경으로 하는 정의기억연대가 꾸준히 논란이 되었다. 이 단체의 회계 부정 등의 논란으로 발단이 된, 시민단체의 운영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혼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연 논란은 시민단체의 행태를 되돌아볼 계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의기억연대의 논란을 보며, 시민단체의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졌다. 다만 이렇게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해 정리하겠다. 그 뒤 부정적인 시각을 탐구하며, 그 두 가지 핵심 주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1. 정치참여란
1) 학문적인 정의
넬슨은 정치체제 유형 전체를 포괄하며, 정치참여를 “어떠한 유형의 정치체제에서든지 보통사람들이 지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도자를 바꾸기 위해서 취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기반으로 보면, 비자발적인 활동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참여활동들이 정치참여에 속하게 된다.

참고자료

· 최두현, 2002,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와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84f04e8cfaba743ffe0bdc3ef48d419
· 박경준, 2020.06.03, “문대통령, 시민단체 음해세력에 경고장”,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81254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