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일반행정법 C형
주제: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인적 공권의 구별 개념
2. 개인적 공권의 성립 근거
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
(2) 개인적 공권의 예
1)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3) 행정계획변경청구권
(3)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1) 공물의 일반사용 이익
2)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문제
3) 경업자 소송과 경원자 소송
3) 공공부조를 받을 이익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은 국가적 공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핵심은 ‘개인적’이라는 것이다. 공권(公權)이라는 것은 공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공법이 인정하는 권리는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인정되는 것들도 있지만 개인에게 인정되는 것들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공법상 인정받은 권리가 바로 개인적인 공권이다.
개인적 공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개념과 속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공권이라는 것은 공법관계에서 개인에게 인정된 권리인데, 개인에게 인정된 권리라는 말의 의미는 권리 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서 개인적인 공권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왜 나타날까. 그리고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최근의 경향이 이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개인적 공권의 구별 개념
개인적 공권과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반사적 이익’이 있다. 반사적 이익은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인정된 효과에 불과하다. 권리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반사적 이익이다.
행정에 있어서 반사적 이익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행정법규가 공익적 차원에서 행정주체나 제3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했는데, 행정주체나 제3자의 의무 이행의 결과로 개인이 마치 공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이익을 간접적으로 받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개인적 공권은 법적으로 인정된, 그래서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거나 이것이 침해됐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 구제를 할 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그것이..

<중 략>

참고자료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8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