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2020년 1학기 출석대체과제물

소개

만점받은 과제물입니다! 유사 과제 제출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론
1) 고대 그리스 자연법사상
(1) 소피스트
(2) 소크라테스
(3) 플라톤
(4) 아리스토텔레스
2) 근대 자연법사상
(1) 근대 자연권 사상
(2) 사회계약론
2. 법실증주의
1) 근대 법실증주의의 전개
(1) 홉스
(2) 벤담
(3) 오스틴
2) 현대 법실증주의
(1) 켈젠
(2) 하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사상사는 법, 사상, 그리고 (역)사, 세 가지 관념어가 결합된 용어로, 문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법과 관련된 사상의 역사를 말한다. 즉, 법사상이란 법에 관한 '생각'이되 그것이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의 법을 생성, 발전, 소멸시키는 모티브 내지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사상을 통해 인간이나 사회계층이 법에 대하여 어떤 견지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며, 나아가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관한 총체적인 관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법사상사는 법철학과 구분돼야 한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짜여 있는 법철학과 달리 법사상의 경우는 주요 인물들의 말과 생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던 수많은 종류의 법사상의 내용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비교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사상을 분류하는 기준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비교적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법사상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전개 과정과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현대적 의미를 고찰해내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자연법론
자연법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개념을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늘날 자연법사상은 인문과 사회과학의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하고 법학, 철학, 신학, 윤리학 그리고 다양한 자연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법사상은 개인 국가, 사회 등의 가치체계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법은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고대에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자연주의적 자연법이, 중세에는 신학적 세계관에 따라 신학적 자연법이, 근대에는 이성적 세계관에 따라 이성적 자연법이 각각 주장되었다.

참고자료

· 이상영, 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김창성 옮김, 《국가론》, 한길사, 2009
· 강대석, 《서양근세철학》, 서광사, 1985
· 박동균, 「자연법의 역사와 의미」, 신학과사상학회, 2000
· 조천수, 「자연법과 사물의 본성」, 한국법학원, 2004
· 원상철, 「자연법론의 흐름과 법실증주의 비교검토」, 한국법학회, 2004
· 한국서양고전학회, 「플라톤의 자연법 사상」, 서양고전학연구6, 1992
· 진교훈, 김상돈, 「자연법의 원리에 대한 소고」,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2002
· 이한규, 「소피스트 법철학 연구」, 한양법학회, 2011
· 김용민,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7
· 이상영, 「법실증주의의 선구자 J. Bentham은 이상주의자인가 혹은 현실주의자인가?」, 한국법사학회, 2018
· 김형석, 「실증주의와 공리주의의 연결 고리— 존 오스틴의 명령으로서의 법 개념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이동희, 「켈젠에 있어서의 형식적 법치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