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0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목차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시민사회단체

2.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
1) 시민사회의 역할
2)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NGO에 대한 일반적 논의.hwp
2. NGO와 시민사회와의 관계.hwp
3. NGO와 정부와의 관계.hwp
4. 정부와 NGO간의 관계이론.hwp
5.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hwp
6.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방안.hwp
7. 한국의 시민사회.hwp

본문내용

I. 서 론

시민사회단체 또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는 정부 조직이 아닌 자발적인 단체로서, 비영리 목적의 불특정한 다수를 위한 단체를 통칭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압력단체의 성격을 가지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의 성격을 가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구이다. 이러한 NGO는 노동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등이 있으며, 비영리 특수공익 추구의 사적 민간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는 국가권력도 아니고 경제적 권력을 대표하는 기업도 아닌 제3의 주체로서, 소비자 시민의 권리를 구현하겠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국가 이외의 모든 영역을 시민사회로 규정한다. 그리고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여 개인과 집단을 국가에 복귀시킬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한국시민사회에 대한 개념 규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서 살펴본다면, 국가와 정치 영역, 경제영역, 그리고 그 외 제3의 영역으로서, 국가와 정치 영역에서의 정부나 국가실패를,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압력단체의 성격을 띠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는 정책비판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는 정부나 정부간기구 등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을 말하며, NGO는 현안에 대하여 로비와 압력의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이 주요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국내정책이나 국제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NGO의 운용활동기능이 위기상황에 있는 난민처럼 직접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홍보기능이 주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유엔의 각 기관에 배포하기도 한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주역으로 등장된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행복의 추구를 지고의 목표와 가치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대 시민사회는 이러한 지고의 목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계화시킨 이념이 지배적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자유는 목숨 그 이상으로서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의 보장은 시민사회 존재 이유가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로 구분되며, 전자는 인권에 역점을 둔 신분적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고, 후자 즉 경제적 자유는 재산권에 역점을 둔 자본주의의 확립에 기초가 되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