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목차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데이터3법

Ⅲ.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점

Ⅳ. 나오며

Ⅴ.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hwp
2.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hwp
3.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시사점.hwp
4. 데이터 3법 주요 내용.hwp
5. 데이터 3법에 따른 네이버와 카카오 기업 영향 분석.hwp
6. 데이터 3법의 구체적 내용.hwp
7.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의미.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늘날은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해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장점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소통까지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각각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에 양날의 도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정보가 남들에게 쉽게 공유되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생을 마감할 때는 잊혀질 권리로써 남아있는 본인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만연한 정보의 세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를 위한 해결책인지, 오히려 고민의 자물쇠를 채우는 것일지 모른다는 여론의 그것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이 무엇이며 개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데이터 3법

1. 정의

데이터 3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3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는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데이터3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여기서도 의문이 들 수 있듯이 개인정보를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