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소개

과목명: 생활 속의 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들이 경제 관련 뉴스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를 최저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노동자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우리나라의 3대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최저임금은 이 세 가지 정책 중 소득 주도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6,470원에서 현재 8,35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됐다. 노동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주된 경제 정책이었던 이윤주도 성장은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정책이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이 성장하여 이로 인한 임금인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소득주도 성장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이 증가되는 순환구조를 의미하고, 낙수효과와 반대의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마다 발전되는 경제 수준을 보여주었고, 투자와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불균형하여 높은 경제발전의 원인이 되었던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의 완화, 자유무역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경제가 침체되고, 성장이 느려지는 것의 원인으로 총수요 요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 특히 그 중 내수와 소비가 부족하며, 소득분배가 불균형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참고자료

· 한송이,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 로버트 블레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