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소개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가계소득 증대 정책
2. 가계지출 경감 정책
3. 안전망 확충 및 복지정책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각종 매체를 가득 채웠고 아직까지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오르내린다. 경제에 대해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익히 들어본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말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현 정부의 정책 운용위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 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데에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주도성장이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뜻하는 것으로 요약하면 노동소득의 분배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성장이론들이 임금의 인상은 생산측면에서 생산비용의 증가를 불러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이론으로 보인다. 이에따르면 임금의 인상은 가계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가계소비의 증가는 소비를 촉진시켜 결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낳는다.

참고자료

· 이경의. 중소기업정책론. 지식산업사. 2006.
· 소득 분배의 경제성장 효과. 정책자료. 2018
· 소득주도성장위원회 http://www.il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