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

소개

과목명 :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주제 : 1) 국제통상관련 갈등(예: FTA를 둘러싼 국내갈등, 중미간 무역갈등, 정치갈등이 무역보복으로 연결된 사드갈등이나 한일갈등 등)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해석과 제시를 A4 3쪽 내외로 할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미 간 무역 갈등에 대하여
2. 거버넌스적인 시각의 해석
3.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트럼프 정부로의 전환과 동시에 동아시아정책 중 중국 무역을 겨냥한 관세법 수정을 필두로 미국은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2년에 걸쳐 미국의 중국 다루기는 두 나라만의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국제적 이슈를 야기시킴으로 우리나라에 또한 중요한 국제적 이슈 중에 하나이다.
국제통상 갈등 중 하나인 중미 무역전쟁의 사례선정 이유, 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에 대해 본고에서 자세히 논해보고 이를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글로벌 관점, 국내 관점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중미 간 무역 갈등에 대하여
1) 사례선정 이유

한국무역협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국 1,2위는 중국과 미국순서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될 것은 중국에 수출되는 물량 중 25%는 가공무역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로 무역량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당 국가의 직수출 물량 감소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물량까지 감소한다. 이뿐만 아니라 3위 베트남,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수출국 상당수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물량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경기도 둔화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에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자국에만 국한되는 재앙이 아닌 타국으로 인하여 같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의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중미간 무역갈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사건내용 및 지금까지의 전개과정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해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 략>

참고자료

·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 밴디 리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IIT, 2018.1
· LG경제연구원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투자 질서’ 2017.2 보고서
· 연합뉴스 2018-03-11 [불안한 수출] 산적한 악재들…트럼프發 관세폭탄·원화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