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개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와 서민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늘리고 나아가 기업의 매출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원칙이다. 가계의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학파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경제학자들을 지칭한다. 그 이름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즈 케인스에서 따 왔다. 케인스는 자유방임적인 정부 정책이 시장 실패를 초래했다며, 불황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주장 아래 여러 경제이론을 제시했다. 포스트케인지언 학파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케인스의 관점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케인지언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공유하는 전제가 있으니 바로 ‘경제는 수요주도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을 갖고 있으면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인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유효수요를 늘리려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하니 임금이 올라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늘어난 임금으로 소비를 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들의 노동수요와 투자규모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실업은 감소한다. 포스트케인지언들이 강조하는 ‘임금주도 성장’의 얼개다.
또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면 자율적으로 균형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는 고전 경제학자들과 다르게,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적절한 임금 및 투자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소득의 증대도 목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과 다르다.

참고자료

· 조귀동, (2017), “[핫이슈 분석] 비주류 경제학, 새 정부 핵심 경제철학됐나”,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3/2017052300524.html
· 류근관, (2019), “[매경의 창] 눈앞 이득 좇는 한국 사회에 대한 처방전”,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512194/
· 정원석, (2019), “한은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빨라져... 구조개혁 서둘러야“,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1212.html
· 이효상, (2019), ”최저임금 임금불평등 잡았지만, 고용 감소도 나타나“,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11814001&code=940702#csidxb13bb93e062ce668a7f763720b1fd9c
· 김진욱, (2019), ”호황 지났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정부, ‘잘못된 선택’했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0_0000775629&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