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개

과목명 : 생활 속의 경제
주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 수단
1. 가계소득증대 정책
2. 가계지출경감 대책
3. 안전망 확충 및 복지 정책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3대 경제 정책 기조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이들 중 소득주도성장은 정부가 내놓은 가장 주된 경제 정책이며 실효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논쟁 중인 부분이다. 이런 논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정책의 도입 배경 및 내용,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 및 부작용, 그리고 현 정책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둔 정책이다. 선순환 경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는데 역점을 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는 기존의 경제학이 ‘소득’ 변수를 경제 성장에 따른 결과로 간주하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 경제 정책들과는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12년 ILO(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서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2018년 한국에서는 ‘임금’이라는 키워드를 ‘소득’으로 바꿔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임금주도성장론은 마크 라부아, 엥겔베르트 슈톡하머 교수가 발표한 『임금주도성장론 : 개념, 이론 및 정책』(2013)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두 교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수십 년간 하락했다는 지표로부터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나 중하위 계층 소득이 줄어들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임금을 주도로 한 경제성장의 정책과 가능성을 탐구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책위키, 한 눈에 보는 정책 – 소득주도성장”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1934. 2019.6.24. 최종수정.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득주도성장”http://www.ilg.go.kr/html/sub2_1.do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 : 한국 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2018-10-17
· 박정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7-05
· BBC뉴스코리아,“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론’ 논란... 핵심은 무엇인가?”, 201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