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교재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술하시오

목차

1. 개정된 내용
2. 선택한 개정 조항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4. 출처

본문내용

제 8조(관광사업의양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하나의 설립된 관광산업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경우에는 새롭게 인수하거나 흡수하게 된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자유로 두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법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치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