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과] 2020년 1학기 일본의기업과경영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일본적 기업시스템 등)

목차

1. 고도성장기에 형성, 정착된 일본적 기업시스템이 1990년대의 장기불황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래의 표의 빈칸에 간결하게 기입하시오.

2.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은 1995년에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이라는 정책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서는 인재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용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시하고, 종업원을 ‘장기축적능력 활용형’, ‘고도전문능력 활용형’, ‘고용유연형’의 세 그룹으로 구분했다. 각 그룹의 특징을 아래의 표에서 정리해 놓았는데, 빈 칸에 적절한 내용을 기입하시오.

3. 일본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공개회사이면서 대회사의 경우 감사역설치회사라는 한 가지 선택지 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새로 마련되었다. 새로 마련된,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 목 차 -

1. 일본의 기업시스템

2. 일본의 고용 포트폴리오 모델

3. 일본의 새로운 회사 제도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일본의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제도.PDF
2. 일본의 이사보수 제도 및 공시 사례.PDF

본문내용

1. 일본의 기업시스템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해 간다. 환경변화에 대해 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기득권 그룹의 이해관계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경제발전에 장해가 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불황의 원인도 변화한 경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기존 경제시스템의 기능부전에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野口悠紀雄, 『1940年体制』, 東洋経済新報社, 1995; 小峰隆夫, 『日本経済の構造変動: 日本型システムはどこに行くのか』, 岩波書店, 2006을 참조. 한편, 장기불황의 요인을 구명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일본의 총소요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상승률의 하락 내지 정체가 장기불황의 원인임을 주장하고, 그 배후에 자금시장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深尾京司, 『「失われた20年」と日本経済』, 日本経済新聞社, 2012; 宮川努, 「「失われた10年」と産業構造の転換」, 岩田規久男 · 宮川努 編, 『失われた10年の真因は何か』, 東洋経済新報社, 2003).
1990년대 이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일본에서 구조개혁이란 용어는 주로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구조개혁,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의미한다.
은 위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시장원리가 좀 더 중시되는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일본의 경제시스템이 시장 지향적으로 변화했는지, 또는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몇 개의 서브시스템에 의해 상호보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고미네 다카오의 정의를 따
른다(小峰隆夫, 『日本経済の構造変動』, 10~11쪽).

즉,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고용시스템, 장기적 거래관계· 주식의 상호보유· 독자적인 기업지배구조라는 특징을 갖는 기업시스템, 메인뱅크· 간접금융· 호송선단행정(護送船團行政)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스템, 공공사업 중심으로 분산지향(모든 지방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지향)의 지역개발과 규제사업 및 수직분할적 행정에 의해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공적 부문, 스크리닝 중심의 대학기능과 직장내 교육훈련(OJT, on-thejobtraining)의 교육· 인재형성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시스템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는 장기적 고용관계에 있으며, 기업 사이에는 자재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 관계에 있으며, 기업과 은행은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장기적 관계에 있다. 즉 사람, 재화, 자금의 모든 면에서 장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일본형 고용이며 일본형 기업집단 및 계열이고, 메인뱅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