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보장법] < 문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
2)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1) 국민연금
2) 노령연금
3) 분활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
1) 고용보험
2) 고용유지지원금
3) 실업급여
4)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업무상 재해
3) 출퇴근재해
4)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기준중위소득
3) 차상위계층

8.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1)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사업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재가복지

본문내용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근본이념인 인간존엄(human dignity)은 파시즘(fascism)에 의한 극단적인 인간 부정을 체험한 사람들이 밝힌 전후 국제사회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존엄은 일반적으로 근대 자연권 사상의 흐름 같은 개인의 근원적 자유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등 전후 국제 문서가 파악하는 인간의 존엄은 그러한 자연권 사상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아닌 현실 사회에 사는 구체적인 노동자, 실업자, 병약자, 장애인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그리고 세계평화의 기초로서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처음으로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2) 사회보장법
광의의 사회보장법이란 주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영역이라고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사회보장법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모든 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방법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 공법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치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율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그 실현방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직접급여의 방법뿐만 아니라, 구조정책적 방법, 조세정책적 방법에 의한 배려가 모두 포함된다.

참고자료

·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제5판, 법문사.
· 박석돈(2006), 사회보장론, 양서원.
· 김진수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