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C형 2020]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변 하사를 전역 조치했다. 본인의 입장을 논술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세상읽기와논술C형 중간과제물입니다.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후에 강제전역에 대한 입장입니다.
성전환에 대한 법제와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하여 입장표명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의 성전환에 대한 강제전역의 반대 견해입니다.
성전환자가 군복무를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와
강제전역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앞으로 개선되어야 성전환 관련 법제,
현제 모순이 되는 법제에 대한 분석 등를 작성했습니다.

본문에 출처를 기록했고, 견해는 다양한 이론과 법제들을 토대로 저의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자’의 법적 정례화

2. 성별이분법과 젠더퀴어 논리의 대립
1) 성별이분법에 의한 젠더위계의 형성
2) 논바이너리(non-binary)와 젠더퀴어의 논리

3. 성전환자 관련 법제도
1) 법․의료와 성별정정과정에서의 엄격성
2) 성전환자의 병역의무제도
3) 노동영역에서의 젠드 규범

4.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이후 강제전역사건에 대한 견해
1) 성이분법에 의한 잘못된 젠더위계의 사례
2) 해외에서는 이미 성전환 후 군복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3) 성전환에 대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신체적인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했으나 실제로 군복무에 이상이 없다.
5) 성별정정의 조건과 장애등급 조건에는 모순이 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육군 변희수 하사의 사건은 올해 초에 한참 이슈가 되었다가 신종코로나로 워낙 사회가 어지러워서 조금은 묻히는 듯하다. 하지만 숙명여대에 합격한 성전환 여성이 기존 여학생들의 입학반대에 의하여 등록을 포기한 것도 올해인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미 국내에 성전환 수술을 거친 트랜스젠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직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들에 대한 편견은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더욱 깊숙이 숨어살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것뿐인데 비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비하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편견을 깨어나가야 한다.

Ⅱ. 본론

1. ‘성전환자’의 법적 정례화

인권 패러다임이 구축되어나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진지한 법적 논의 대상으로 제고되면서, 국내의 인권 논의가 갖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법 담론은 활발하게 구성되어 나갔다. 특히 1990년 이후 일련의 호적상 성별 정정 재판 사건들을 통해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여러 논점들이 법정에서 다투어지게 되면서, 트랜스젠더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공론화의 계기가 된 재판 내용의 특성상,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개인들에 대해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설정되었다.
1990년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개인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특정 개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호적상 성별 정정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의 판결을 통해 성별 정정 결정까지 받았던 개인의 개명 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이승현,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제5회 SOGI 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 10년, 2016.
· 이준일,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헌법적 문제, 고려법학 50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872호, 2015.
· 한인섭․양현아.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2.
·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제1회 SOGI 콜로키움 자료집, 2013.
· SOGI 법정책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에 대한 논평,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