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B형)]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신자유주의 -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의 역사
3. 우리 사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사례
4.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 평가
1)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2) 노동시장 유연화
3) 보편적 복지의 위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랜 기간 인류는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해왔다. 과거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다면 현대의 인간은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사회 환경이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체제로서 자본주의와 법치주의 등을 뜻한다. 인간은 정치, 경제적으로 체계를 갖춘 시스템 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시스템이 영속할 순 없었다. 인류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의 한계가 들어나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간은 이러한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내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 살펴볼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삶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주의의 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함으로서 과거 이른바 큰 정부시기에 발생했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하였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21세기 세계화와의 물결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사례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의미
신자유주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선 세계경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9년 전 세계는 대공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공황은 1929년부터 1939년까지 10년간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했던 기간을 뜻한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생산 감소, 실업 증가와 더불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대공황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시 학자들은 미국의 경기는 지속적으로 활황기를 맞이할 것이라 낙관적으로 예상해왔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세계의정치와경제, 김명섭, 조성대 외 1명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09.16.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유호근, 2009.5.30
· 신자유주의,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2007.10.31.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 노동개혁, 노·노 끝장토론에 해답 있다. 한국경제, 2016.03.17.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