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

소개

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제 : A형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1) 정의
2)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
2.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흐름
1) 박정희 정부
2) 문민정부
(1) 신군부 시절 유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한 경제자유화
(2) 전두환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3)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의 자유화정책은 요약하자면 전두환 군사정부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국가주도 경제체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는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잇따라 발생하며 한국 또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어 국가주도의 경제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다.
본론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정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1) 정의

1970년대부터 자본의 세계화를 명목으로 세계속에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19세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해 국가의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며 동시에 자본주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사상으로 국가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해 경제적 자유방임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인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강력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 질서에 대해 권력적으로 확정한다. 1980년대 영국 대처 정부와 같이 권력기구를 강화해 치안 및 시장 규율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지향한다.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적 정책방향은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일컬어 신자유주의라 말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 축소의 전반화, 대폭의 규제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은 신자유주의의 자본 전략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데이비드 M 코츠 저,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나름북스(2018)
·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