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소개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I. 서론

II. 경제정책으로서의 신자유주의

III.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1. 개관
2. 규제완화 정책

IV. 결론

본문내용

경제정책은 행정부 내의 관료와 의회 내의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만든다(김병곤, 2001). 여기서 경제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경제적 환경이나 정책이 결정되는 제도적인 과정 등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면서도자주 의식하지 않는 요인은 어떤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 규범적인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념적인 요소이다(김병곤, 2001). 정부가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 몇 정치인과 관료들이 법안을 만들고, 그러한 법안이 의회에서 심사되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게 되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그 법안에 결의되면 정부가 그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김정주, 2004). 이러한 과정에서 언제나 시장개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반복되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 개방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상,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김상조, 2004). 경제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이 이념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이에 대한 논쟁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영국 등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면서 각국의 경제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경제적 이념이다(강경희, 2005).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이론적으로 복지국가나 사민주의의 한계에 관하여 논의되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정치를 통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경제 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생각하기도 한다(김준기, 2001).

참고자료

· 강경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국내 대기업부문의 대응전략」,오름, 2005
· 김병곤, 「신자유주의 정치철학적 근원을 찾아서」,계간사상, 2001
· 김상조, 「재벌문제의 현실과 인식」, 함께읽는 책, 2004
· 김성구,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문화과학사, 1998
· 김정주, 「시장, 국가,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 모델」, 함께읽는 책, 2004
· 김종미, 이성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정책의 성과요인」, 한국행정학회, 2000
· 김준기,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평가」, 행정논총, 2001
· 민경국,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철학과 현실, 1999
· 박병수, 「신자유주의의 경제재편의 사회적 수용과 국가의 역할」, 오름, 2005
· 인수범, 「김영상 정부의 노동정책과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 노동사회연구, 1996
· 장병완, 「우리나라의 재정혁신정책」, 노동사회연구, 2006
· 장훈각, 「규제의 정치경제학」,오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