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주거약자지원법의 제정배경

III. 주거약자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주거약자의 개념
2. 국가의 의무
3. 평가

IV. 개선방안
1.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방안
2. 『긴급복지지원법』과의 연계 및 긴급지원제도의 도입

V. 결론

본문내용

지난 2011년 12월 30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주거약자 지원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2012년 8월 23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거약자지원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거약자의 주거안정·복지의 향상의무를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을 통하여 한국의의 주거복지법제가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거약자지원법이 제정된 배경은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과정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즉, 경제·사회적인 성장과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등으로 독거노인의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수도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들 대부분이 주거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 및 고령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주거약자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량 중 최소한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의무건설 하도록 했다.

참고자료

· 이정식,「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08
· 선은혜,「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12
· 장경석,「미국의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장경석,「주택 임차료 보조제도 도입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