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의 법적 근거
2) 노인복지법의 개관
3) 노인복지법의 내용
2. 노인복지법의 개정
1) 노인복지법의 개정 내용
2) 노인복지 관련 법의 노인의 정의
3.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1) 노인의 정확한 정의
2) 노인의 연령
3) 노인복지법의 협소함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 증진은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령화 시대는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만 여기기보다는 노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노인 자립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여기며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과 안정된 삶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노인 복지를 위해 필요한 노인복지 관련 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더욱 나은 노인 복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의 법적 근거
노인복지의 관련 법제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법적 근거로 가진다. 또한, 헌법 제34조 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무를 국가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의 개관
노인복지법은 총 7장 70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복지법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조항, 기본이념, 가족제도의 유지와 발전,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실태조사, 노인의 날, 노인복지상담원, 노인 전용 주거시설 등에 관련한 규율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경로연금을 다루는 장이었지만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제정되면서 현재 이것은 모두 삭제되었다. 제3장은 노인사회참여 지원과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 노인의 생업지원과 경로우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 재활 요양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는 등 노인복지법 중 가장 많은 조항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김정순 외, 한국법제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