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만 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

소개

과목명 : 학교사회사업론
주제 : 만 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의 정치장화 차단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선거연령을 다른 나라와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된다.
3. 국민과 청소년들의 신중한 여론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촛불혁명과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소년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이슈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세로 OECD국가중에서 가장 높다. 일본이 2016년에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과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법상 당원 가입 연령과도 관계가 있다. 현행 정당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에 한해 정당가입을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정치제도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청소년들의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정신적, 육체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선택권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학업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기에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청소년참정권 논란 (이내영, 2018)
·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김경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