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소개

과목명: 주식회사법 C형
주제: [2017

목차

Ⅰ 서론
1.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Ⅱ 본론
1.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법적 쟁점과 판단
2.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법적쟁점과 판단
3.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법적 쟁점
4.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법원의 판단

Ⅲ 결론
- 나의 의견제시

본문내용

1.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년 전 판결된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을 알아보아야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 후 서울고등법원 또 상고 후 대법원으로 넘어가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원고와 피고가 무슨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지 서론에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우선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볼 것이다. 원고는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주주로 원고1, 원고2라고 표현할 것이다. 피고는 신일산업 주식회사 외 3인으로 신일산업 주식회사는 ‘피고회사’라고 표현할 것이며 피고회사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을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더하여 피고2와 피고3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4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위와 같이 동일한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왜 소송이 일어난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보면 피고2,3,4는 위와 같이 회사에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였지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각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서 소외 7이 피고2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피고들의 직무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주주인 소외2,3,4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직무를 다른 주주에게 선임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래서 소외2,3,4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해서 이 사건의 임시주주 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 때, 임시주주총회가 무사히 끝났다면 이 소송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피고들은 이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동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