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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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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10.10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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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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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9건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소개

    과목명: 세법
    주제: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목차

    I. 서론: 부가가치세법

    II. 본론
    1. 임꺽정과 관할세무서장의 주장
    2. 국세기본법 제26조 2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모든 사건에 법령을 적용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듯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해당 사건은 세법의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홍길동과 임꺽정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여야 하는데,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그 부동산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렇게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하여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의 가치와 보수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현상에서 기인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홍길동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주 명의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일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의 명의로 해 두었는데, 여기에서 실 소유주는 홍길동이라고 하더라도, 임꺽정이 현재 사업자 등록을 행했고, 소유주 명의로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홍길동이 아니라 임꺽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내용이 없거나 다른 문서가 없는 경우 현재 해당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꺽정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 사건에서와 같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임꺽정이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사업자 등록을 이미 임꺽정이 하였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까지 모두 임꺽정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간에 홍길동이 개입하고, 돈을 지불하는 등의 활동은 홍길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 상에서는 임꺽정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그의 명의를 통해 보았다는 점에서 임꺽정에게 수액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8.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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