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소개

과목명: 주식회사법 C형
주제: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서, 조선시대부터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동체의 관습으로 해결해왔다.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웃 간의 정을 강조하면서 용서를 베푸는 것이 일종의 미덕으로서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소송과 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수반되는 정신적, 물질적인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법에 대한 불신과 괴리감을 키우는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
하지만,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회사 간의 소송은 그 중 하나이다. 개인 간의 소송은 관용과 용서로 일정부분 합의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회사는 법인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합의가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 간의 소송이 증가하는 만큼 한 번의 소송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인들은 그 수가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곤 한다. 덧붙여서,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라도 하게 된다면 그 이미지는 쇄신이 불가능한 정도로 치닫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패소하지 않기 위해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곤 한다.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회사법을 공부하는 것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회사와 관련된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를 고려하여 진행되기에 복잡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과정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유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법이 어떠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현대적인 법은 어떠한 양상을 갖는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7
·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5%EB%82%982071120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8900&q=2016%EB%8B%A4251215%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