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20점)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소개

[국제무역정책 공통] 1.(20점)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2.(10점)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20점)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 한일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
(1) 역사왜곡
(2) 외교
(3) 과거사
(4) 강제징용 배상
(5) 일본의 수출규제
(6)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7)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2) 미중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
(1) 패권주의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3) 무역불균형
3)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1) 한일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2) 미중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한일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2)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2.(10점)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1) 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
2)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
3) 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
4)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간 산업구조도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무역분쟁이 본격화하였다. 또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을 첨단산업분야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등 미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미중 무역마찰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발생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가 추구하는 무역정책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20점)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무역마찰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 한일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

(1) 역사왜곡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의 시작을 따지는 논의는 사실 단일한 양상을 띄기보다는 다양하다. 혹자는 그 기원을 임진왜란부터라고 말하기도 하며, 일제강점기와 태평양전쟁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오늘 날에도 한일간의 역사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들 말한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는 발전해왔지만 한일간의 역사문제도 함께였다. 기존연구들이나 통념에 있어 한일관계의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책임이 있으며, 일본이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 통념으로서 한국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남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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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철(2018),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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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외, 「경제발전과 시장 및 정부의 역할」, 『국회도서관』, 2005.
· 김봉철(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