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19년 2학기 생활속의경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등)

목차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 목 차 -

I.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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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hwp
2.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hwp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hwp
4.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hwp
5.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hwp

본문내용

I.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경제적 이론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임금주도 성장이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소득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임금주도 대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부른다. 이때의 소득은 자본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을 지칭한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를 계승하는 포스트 케인지언 계열에서 나온 것이다. 케인스 학파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한다. 케인스는 정부지출 확대→총수요 증가→경제성장의 경로를 제시했다. 이에 비해 임금주도 성장론은 정부지출은 논외로 하고, 민간 내의 자본과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를 통한 경제성장 경로를 제시한다.
기본논리는 단순하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한다. 즉 소비성향(소득 중 소비 비중)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다. 그런데 자본소득은 거의 고소득층에게 귀속되며 중하위층의 소득은 대부분 노동소득이다. 따라서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을 줄이고 노동소득을 늘리면 전체소비는 늘어난다. 그러면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소비 증가→총수요 증가→경제성장의 경로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임금주도 성장론의 아이디어는 칼레츠키(Kalecki) 모형에서 비롯됐다. 칼레츠키 모형은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해서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경제 상황을 전제한다. 이 경우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면 투자는 어떻게 변할까?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하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면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유휴설비를 가동하고 투자를 늘린다. 그런데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은 자본소득 분배율 하락, 즉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률 하락을 의미한다.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는 줄어든다. 이 두 경로 중에서 칼레츠키는 첫 번째 경로인 소비 증가→투자증가만을 고려했다. 그래서 칼레츠키 모형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임금상승)은 경제성장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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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