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실무자)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G20 및 주요 신흥시장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한 이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다자통상체제 참여와 1990년대 이후 FTA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진하여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의 발전공식은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유럽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고립주의는 한국경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결합하여 추구되고 있으며, 그 예로 미국의 TPP 서명철회, NAFTA 재협상, 한미 FTA의 개정협상 등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대외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수혜계층과 피해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정책을 세우고 운용하는 과정에 책임자의 역량과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글에서는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실무자)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보겠다.

2. 본론
먼저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대응을 모색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상호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술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이익을 최대화하고, 통상협상부터 사후대책까지 모든 과정에서 업계를 비롯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FTA 글로벌 망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외 진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산업통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통상과 관련해 다른 부처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산업부처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상교섭에서 최대 비중을 가지는 제조업 분야의 협상에 있어 개방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참고자료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박성훈·한홍열·송유철·강문성·송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정책 방향, 정인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