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E형,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평가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E형,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평가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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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심사
2,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3. 산재보험 심사의 이해
4. 자동차보험 심사
5.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시스템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개요
2) 심사처리 절차 및 방법
6. 심사일원화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인의 생활은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요소들의 혼재로 매우 위태롭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위험요소의 상존은 동일한 위험상태에 놓인 다수인의 공동노력으로 장래에 자신에게 발생할지 모를 각종 위험과 그로인한 피해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 즉 보험제도의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출발한 보험제도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당사자들의 집단적 필요에 따라, 20C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화되어 발전해왔는데, 특히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약칭),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은 이른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요컨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은 공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권 등과 같은 보건․의료적 기본권과 연계된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에 의한 일정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보험들이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근로복지공단, 개별 자동차보험회사에 의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이 각각 별도의 수가체계와 심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하에서는 환자가 동일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질병 또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진료기간과 진료비 수준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하고 근로공백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자신에 의해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유인이 있으나,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별도의 가해자가 있어 지불책임이 환자에게 있지 않고 본인부담금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며, 진료기간으로 인한 임금손실이 보상될 뿐 아니라 오히려 진료기간이나 손실이 크면 클수록 보상액도 함께 커지고, 요양기관 역시 기관 경영상 이들에 대한 진료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이 환자와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 모두에게 진료량을 부풀리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 강희정 저,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윤강재, 오영호, 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공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국민건강보험 안내서 2018국민건강관리 홈페이지
·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유진, 2012, 월급 외 소득 72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평균 51만원 더 낼 듯
·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3.
· 윤홍식,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