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 세계의정치와경제 =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어떤 점에서 유사했고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공과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2) 미국식 자유시장과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유사 및 다른 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경제는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즉 너무 밀접하게 닿아있는 분야이다. 사소하게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소비를 줄일 것이고 가게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을 할인했을 때 우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지출을 늘리며 사야할 물품들을 살 것이다. 이것을 거시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나라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라 경제는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끔 할 수 있을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항상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경제를 발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들이다. 각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며 배경 또한 다르게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들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정책인 박정희 정부시기에 추진되었던 경제정책들과 이와 시장경제에 대한 비교에 대한 글을 제시할 것이다.

II. 본론

1)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성장주의 정책, 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 수출 지향정책, 중화학공업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첫 번째인 성장주의 정책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꼽히는 것은 국가 관료제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때 고급공무원 충원방식을 특채형식에서 행정고시로 변경했다. 또한 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내자동원과 외자획득에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국내자본을 최대한으로 하고 정부보유불은 사업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용하며 국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자본화한다’는 통화개혁을 통해 경제개발에 직접 개입했다.

산업화정책과 수출 지향정책은 박정희의 정책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 3공화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모든 정책은 경제개발로 집중되었고 행정부가 유도해 성과위주의 정책을 진행했다. 성과위주의 정책으로는 중화학공업의 건설, 산업구조의 선진화, 수출산업의 육성,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민 소득의 증대, 농촌과 도시의 새마을운동과 의식개혁 등 하위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박태균, 「1961년~1964년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수정」, 사회와 역사 제 57집, 122쪽, 재인용, 참고
· 안정주, 「박정희 · 등소평의 리더십 스타일과 경제정책의 비교」,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