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주거관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소개

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 필수, 2~3번 중 한 가지를 선택/ 총 두 문제의 답안 제출 / 각 15점/ 총 30점 만점)
1.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3.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 관련 이슈
1) 경비원과 주민의 입장 차이
2) 결론 및 견해
(2) 하자분쟁조정(제도) 및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사례 및 민원
1) 하자분쟁조정(제도)
2) 하자보수보증금제도 분쟁사례 및 민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동주택관리의 행정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적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공개, 그리고 보관하는 업무처리 활동이 그것이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보면,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된 갈등에 대해 논하여 자세히 보고자 한다. 먼저,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에 대한 이슈에 대해 논해 보고, 이어서 하자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논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중 략>

(2) 하자분쟁조정(제도) 및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사례 및 민원

1) 하자분쟁조정(제도)

먼저, 하자심사라는 것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혹은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혹은 할 수 있는 하자의 존부 혹은 정부에 대한 의문 및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신청사유는 다음과같다.
첫째, 사업의 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둘째,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 및 기피, 회피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로서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 셋째, 사업주체 및 설계자, 그리고 감리자가 설계 등에 대한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 넷째, 그 밖에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참고자료

· [인터넷 자료]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9
· 전국아파트신문, 김원년 편집국장,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지만은 않은 아파트 경비원관리비 부담 탓 감원 가능성에 불안…, 2017.12.18
· [인터넷 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30_0013696581&cID=10201&pID=10200 뉴시스, 고은희 기자, 최저임금 올랐지만…고령 경비근로자 고용불안, 2015.05.30
· [인터넷 자료] http://www.adc.go.kr/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단행본] 나길수 외(2017), 공동주택관리법론, 형설출판사
· [연구보고서] 이진택(2017).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금지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