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 법학과 인권법 중간과제물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가. 도입

나. 전개
1. 종교란 무엇인가?
a. 기본개념과 지향점
b. 법률적 개념
2.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a. 종교의 자유 주체
b. 신앙의 자유
c. 종교적 행위의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2)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3) 선교의 자유
(4) 종교교육의 자유
3. 종교의 자유 관련 원칙(국교부인, 정교분리)
a. 법적근거와 의의
b. 법적 성격
c. 손해배상 청구와 그 범위
d. 내용
4. 종교 자유에 대한 한계와 제한

다. 정리 및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도입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신앙의 자유는 신앙선택 및 개종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회합하거나 단체를 조직하는 것으로 특별규정의 성격을 지닌다. 종교의 자유는 권리장전에서 보장되는 전통적인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상이 헌법에 명시되어 잇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종교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 전개
1. 종교란 무엇인가?
a. 기본개념과 지향점
●기본개념
웹(C. C. J. Webb)은 "종교의 정의는 무용하며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종교심리학자 제임스 로이바(James H. Leuba)는 48가지나 되는 종교의 정의를 수집하고 자신의 종교 정의 2가지를 첨가하여 쉰 가지가 넘는 종교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 후 종교학자 엘리아데 구스타프 멘싱 등이 다각도에서 종교를 정의하였지만 이 같은 종교학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종교를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먼저, 종교의 정의가 매우 많으며 두 번째로, 누구나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표상 역시 다양하며 세 번째로, 종교를 정의하는 사람 자체가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입장에서 종교를 보는 사람과 같을 수 없으며 네 번째로,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의 교리적인 종교관이 종교의 보편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다섯 번째로, 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타문화권의 종교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는 문화적 괴리현상이 종교 정의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삼복, 2007, 종교 심리학,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 강영계 편저, 2006, 종교와 인간의 삶, 철학과 현실사 출판
· 이원규, 2005, 종교사회학의 이해, 사회비평사
· 박이문, 2007,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철학
· 이찬수, 2009, 종교로 세계읽기, 이화여대출판사
· 이재석, 2005, 종교의 길을 찾아서 국학자료원
· 이원규, 2006, 인간과 종교, 나남
· 이현국, 1984,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 충남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허영, 1997, 신정판 한국헌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