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C)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

지역개발론 C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30점).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
1) 지역정책의 목표
2) 지역개발 정책의 도입배경
3)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 추진수단
2. 외국의 지역정책 개발 사례 유형
1) 기술혁신 지역정책 개발 사례
2) 첨단과학 산업벨트의 사례
3. 한국의 지역정책 추진 사례
1) 창원시의 산업단지 조성 정책
2) 정부의 새로운 정책개발 추진 방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역 정책이란 우리나라 도 단위 이하의 도, 시군, 읍면 단위의 해당지역의 개방을 목표로 수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정책이 오늘날 활성화되고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던 이유는 지방분권화의 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비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취할 수 있고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고,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강화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 하에 지역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면서 지역의 문제점 해결방안이나 특색을 살린 지역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정책 추진의 특성은 자원배분의 성격을 지닌다.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의 기준에 의하여 의존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경쟁과 타협적인 정치적인 과정이 중시되게 된다.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하여 정책은 주도될 수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은 지역의 물적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체의 제도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개발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지역개발정책의 변화는 지역개발촉진정책, 특정지역개발정책, 일반지역개발정책으로 변모되어 왔다. 시대별로 추구하던 지역개발정책은 다르고, 안정화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여 지역개발 정책을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아래에서는 지역개발정책의 개념과 함께 외국의 지역개발정책의 유형과 한국의 지역개발정책 사례를 들며 지역개발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여 보겠다.

Ⅱ. 본론
1. 지역정책
1) 지역정책의 목표
국가 경제성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증진한다. 개별 지역의 발전 잠재력 확대와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으로 지방의 사회적, 문화적인 정체성 확보를 지역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2) 지역개발 정책의 도입배경
국가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문제지역이 발생한 것이 지역개발 정책의 도입배경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성장시대에 낙후지역과 과밀지역 등이 많았고 국제 경제 성장과 산업화 등의 국제발전에 있어서 공간적인 투자전략이 요구되었고, 이로 인한 인프라 구축도 시도하였다.

참고자료

· 지방행정연수원 강의 (저자 김융웅 박사, 외국의 지역개발정책,지방행정연수원 ) 2001.11.30
· 연합뉴스 (저작권자 연합뉴스) 진해 육군대학 터 32만㎡ '산업기술연구단지'로 변모
· 학술논문 (저자 김영단,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의 낙후지역개발 정책변동 분석 = An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for Underdeveloped Regions in Korea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