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소개

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주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은 법인격 형해화 정도와 법인격 남용에 대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판례이다. 해당 판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인격부인론이 무엇인지, 이에 따른 법인격의 권리와 법리는 어떻게 전개되고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에 대해 사원과 별개 독립의 법인격을 인정한다면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특정한 법률관계에서는 회사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정해서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게 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법인격을 부정하면 회사와 그 구성원을 동일인격처럼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를 그 구성원의 단순 조합으로 보게 되며 회사 채무는 사원 개인의 채무가 되어 사원은 안전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법인격 남용이 심화되자,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나온 법리이다(강희갑,2004) 강희갑, ‘법인격 부인 법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학술논문,2004
따라서 한국의 대법원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한민국 법조문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통설적으로는 민법 제 2조인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소수설로는 상법 제 169조가 정한 회사 법인격 내재적 한계로 보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이는 회사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법인격부인론은 실제 채무자들이 채무를 회피하거나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회사 (껍데기 회사)등을 설립해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사용해 법률 관계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껍데기만 남은 사원을 내세워서 법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근래의 회사 또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모자회사 간에도 모회사가 자회사를 내세우거나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명 ‘악용’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격 법리에 의해 판단해야 하지만 법인격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 특정한 사안이라는 걸 엄격하게 판단하기에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중략>

참고자료

· 법률신문 오피니언, ‘손해배상(기)’,2016.08.26
·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