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ㄱ. 배경 및 목적
ㄴ. 내용
ㄷ. 문제점
ㄹ. 개선방향

Ⅲ.결론

Ⅳ.첨부 조문

본문내용

Ⅰ.서론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부천시의회 민맹호 부의장과 김관수· 이형순· 황진희 의원은 23일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기 위한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는 설훈 국회의원, 부천시의회 이준영 의원 등 7명의 시의원과 손태용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성우 배한성 등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8장 114조로 구성된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장애인들의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동안 많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80개 이상의 구체적인 종합장애인복지대책을 담은 조례는 처음이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배경 및 목적, 내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본론

1.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ㄱ. 배경 및 목적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부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당사자인 장애인과 시민들이 직접 주민 청구방식으로 제정을 주도했고, 시의회 조례 통과까지 이끌어 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점점 증가하는 장애인의 수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등의 심각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존부터 존재하던 장애인 대상 범죄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장애인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도 일부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일정 비율을 두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김관수, 민맹호, 이형순, 황진희 시의원들도 조례 제정을 위해 1년 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준비해 왔다. 긴 시간을 신중하게 준비했으며 시민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 시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했다.

참고자료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부천시 조례
· [블로그 참조]https://blog.naver.com/gcowalk/220963270943
· [경기일보] 기사참조
· [인천일보] 기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