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주거관리=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비원 입장
2) 주민 입장

3. 결론
1) 해결 방안
2)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의 공생

본문내용

1. 서론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38% 인상되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경비원의 임금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경비원의 입장과 아파트 주민의 입장을 각각 생각해보고, 이에 관한 해결책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경비원 입장

아파트 경비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반갑지만은 않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반드시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경비원의 수를 감소시켜 일자리를 잃는 경비원들이 생기게 된다. 또한 기존의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도맡아서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비원의 무급 휴가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실질적인 경비원의 월급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파트 경비원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도 아파트 경비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경비원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으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아파트 경비원 자리마저 빼앗기게 되면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비원의 복지에 소홀해질 수 있다. 경비원이 머무는 경비실의 냉난방기 가동을 제한하거나, 편의시설 이용 등의 복지혜택을 감면하기도 한다. 기존에 경비원들이 제공받던 식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유영성,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