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회문제론 E형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실태와 전망 (러시아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

방송대 사회문제론 E형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실태와 전망 (러시아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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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러시아 노동시장의 특성
2. 러시아 동아시아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3. 러시아의 북한 노동력 이용과 북한의 외화벌이
4. 러시아 거주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16년 1월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회원국은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2016년 3월,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 정권의 달러 수입원인 ‘노동자 해외 파견’ 관련자를 제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고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그동안 대북제재 동참에 다소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북제재 결의 제 2270호의 채택 과정에서 결의 채택 일정을 연기하거나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눈치 속에 결의 채택에는 동의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대사가 대북제재로 인한 양국경제 협력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1991년 자본주의 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선택한 후,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막 성장을 도모하며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러시아는 탈냉전 시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리더로 남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예전처럼 오로지 체제 유지와 결속 강화만을 위해서 사회주의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 흠이나 희생, 세계무대에서의 영향력 행사 확대를 위한 원조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제재와 규탄 속에서도 화폐 부족, 경쟁력 있는 상품 생산의 어려움, 교통 인프라 부족 등 파트너 국가로서의 이점이 매우 낮은 북한의 손을 놓을 수 없다.

러시아 동아시아지역은 주민의 이주로 인한 인구유출과 높은 사망률에 따른 자연적 요인으로 현재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25 극동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더 동아시아지역의 개발을 미룰 수만은 없이 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고자료

·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l 새로 읽는 관계사 시리즈, 김연철 (지은이) | 창비
· 조선자본주의공화국, 다니엘 튜더 | 제임스 피어슨 (지은이) | 전병근 (옮긴이) | 비아북
·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 문화인류학자의 눈으로 본, 국경과 국적을 넘어 아웅다웅 살고 오순도순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 강주원 (지은이) | 눌민
· 장마당과 선군정치 - ‘미지의 나라 북한’이라는 신화에 도전한다, 헤이즐 스미스 (지은이) | 김재오 (옮긴이) | 창비
· 조난자들 -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 관하여, 주승현 (지은이) | 생각의힘
·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오철우 (지은이) |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