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7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종교의 자유)

목차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종교에 대한 이론적 개요
1) 종교의 정의
2) 종교의 유형

2. 종교의 자유
1) 신앙의 자유
2) 종교의식의 자유
3) 종교 선전의 자유
4) 종교적 교육의 자유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hwp
2. 종교교육의 종교자유 침해 여부.hwp
3. 종교의 자유.hwp
4.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hwp
5.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의의.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종교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은 자유로운 정신적 생활의 기본적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일찍이 등장한 중심적인 기본권 항목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 구현하는 기본권이다. 이 자유가 확보될 때 인간의 정신적 자유권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종교의 개념에 관한 헌법적 정의의 문제이다. 헌법상 종교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다음의 둘째, 셋째 문제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둘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종교의 자유는 무 한계인가,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어떠한 제한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법적 규제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고 정교분리의 원칙상 국가의 종교적 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때 이것은 종교의 개념에 관한 헌법적 정의를 전제로 한다. 이처럼 종교의 개념정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위험도 따르게 된다.
종교적 다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에서 종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Seeger 사건에서 모든 종교를 포괄하기 위해서 전통종교의 특수한 관행 또는 신념보다는 종교의 자유의 목적을 반영 할 수 있는 방식, 즉, 종교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개념에 접근하였다. 동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초월적 존재와 관련한 신념”이 요구 된다고 판결하였다. 즉, 동 법원은 종교적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이라는 호칭 대신에 ‘초월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종교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종교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현대에 와서는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역사적 연혁이 특정종교가 정치와 결합하여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제도적 보장은 필요한 것이다.
본 과제물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종교에 대한 이론적 개요

1) 종교의 정의

종교의 자유의 정의는 인류의 자유 획득 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자유의 보장은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현상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