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7년 하계계절시험 통치의기본구조 시험범위 핵심체크

목차

제1강 국가의 조직원리
제2강 정부형태
제3강 국가의 작용
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5강 국회의 입법 및 재정에 관한 권한
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 및 자율권
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9강 정부
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
제13강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조직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본문내용

제2강 정부형태

1.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개념
① 국가기구의 조직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구조양태
②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에 따라 넓은 의미의 정부에 대하여 국가권력을 위임한 것
③ 넓은 의미의 정부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집행부·사법부로 구분
④ 이들 3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에게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2)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① 의원내각제　
② 대통령제
③ 이원정부제
④ 의회정부제

(3)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의 개념
① 역사적 산물로서 가변적인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그 개념규정이 쉽지 않음
②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③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④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상호 견제와 권력적 균형
⑤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 밀접한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

(4)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①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
②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
③ 직접적·실질적인 권한은 내각
④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⑤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
⑥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
⑦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총사퇴
⑧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권력적 균형
⑨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 공화와 협조
⑩ 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 ·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 · 협조관계
⑪ 집행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고 집행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며, 집행부의 각료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5)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장단점
1) 장점
①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의회의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적 요청을 만족시킴

②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음
③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에 불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이때 국가원수인 군주나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한 입장에서 중재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음
④ 의회의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하고 부적당한 인재를 도태시킬 수 있음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