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소개

무역결제론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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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환의 개념
2. 환어음의 의의
3. 신용장의 일반적 정의

본문내용

1. 외국환의 개념
외국환(또는 외환)이란 국제간의 채권과 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0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갖춘 금융기관은 자본시장법상의 인가 이외에, 외국환거래법상의 등록․인가(외국환우리나라 외환거래에 있어서의 기본법규로서 이와 관련된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한 극히 포괄적인 법률로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원칙 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외국환은행은 파생상품거래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투자매 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환업무로서 일부 신고대상 거래를 제 외한 대부분의 파생상품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기업 등이 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업무인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 요가 없으나 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 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2항)

실제로 외환거래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외국환거래규정」이다. 외국환거래의 유동적 성질에 대비하고 가변적인 국내외 경제정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만을 개정하거나 정비함으로써 법률개정의 번잡성을 피하고 외환거래제도의 신축성을 기하고 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중개업무)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취급할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는 상이하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간의 외국환과 관련된 파생상품거래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상품거래를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